법령 민사소송법 제3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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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32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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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한봉세 1 김현만 1 김정수 1 김정환 1 구도일 1 김성기 1 김주용 1 김공식 1 김세배 1 김인중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수입신용장결제대금][공2002.10.1.(163),2182]
   수입신용장결제대금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2.4.15.(152),76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대장규칙 토지대장규칙

199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아25, 1999. 10.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재심)
   민사소송법제327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537, 1999. 10. 7., 각하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327조위헌확인
   건축법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536, 1999. 9.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327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460, 1999. 9. 1., 각하
  행정소송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행정소송법제28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7년

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토지공유지분분할][공1997.4.15.(32),1077]
   토지공유지분분할
   민사소송법

1996년

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청구이의등][공1996.9.15.(18),2583]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995년

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214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8.15.(998),280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5. 7. 5. 자 94스26 결정
  [호적정정][공1995.9.1.(999),2988]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호적법

1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2654 판결
  [예금청구][공1995.8.1.(997),2503]
   예금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동산압류처분취소][공1994.8.1.(973),2134]
   동산압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5.(972),19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호적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75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1.10.1.(905),23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90년

15.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2.1.(889),433]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5.(888),17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4588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1.1.(887),50]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73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167;공1990.11.15.(884),22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9.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193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0.5.1.(871),87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979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3.15(868),5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21.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4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3.1(867),4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1989년

22.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1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1.15(864),1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9852, 9869 판결
  [소유권확인][집37(3)민,188;공1989.12.15.(862),1741]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187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2.1.(861),166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859),14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26.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932 판결
  [소유권확인][공1988.2.15.(818),340]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호적법

2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4다카5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7.8.15.(806),11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28.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1다카296 판결
  [손해배상,토지인도][공1986.12.1.(789),3103]
   손해배상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호적법

29.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다카180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7.15.(780),870]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30.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786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5.7.1.(755),856]
   침사자격존재확인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무1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5.6.1.(753),757]
   침사자격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1984년

3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누86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5.3.1.(747),255]
   침사자격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3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165 판결
  [침사자격확인청구][공1984.5.1.(727),618]
   침사자격확인청구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983년

34.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950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4.1.15.(720),98]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35.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69 판결
  [토지인도등][집31(5)민,27;공1983.11.15.(716),1588]
   토지인도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15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31(2)특,197;공1983.6.15.(706),912]
   침사자격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

37.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2.15.(650),135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9년

38.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2)민,68;공1979.9.15.(616),120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69년

39.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누7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7(3)행,012]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1965년

40.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60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집13(2)민,211]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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